배상명령 : 형사재판에서 유죄 가능성이 있을 때만 나오는 제도
- 오송금 : 부당이득 반환 문제 (보통 민사)
배상명령이 나오면 기소가 됐거나, 재판이 진행되거나, 피해가 입증된 경우
근데 뭔 오송금이에요?ㅋㅋㅋㅋㅋ 애초에 배상명령이면 님이 사기 치고나서 그 사람이 신고하고 그게 죄 입증이 되야 배상명령을 재판부에서 내리는건데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로담님 사기를 칠거면 제대로 치세요 좀
작성자: 투담븜-298
작성일: 2026년 4월 10일 오전 8시 30분
댓글 6개
찹망참-835
17시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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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담이 학력 및 머리에서는 짜내고 짜내서 저렇게 알리바이 만들고 싶었는데 ........ 저게 한계인건지 뭐..
냉일단-160
17시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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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사기당한사람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못믿고 배상명령신청해서 각하나온겁니다.. 쳐 알고말하세용
냉일단-160
17시간 전
각하 받은게 그래서 법적인 처벌은받은건가요?
작성자님?
냉일단-160
17시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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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혐의가 있었으면 각하말고 벌금이던 사기를 쳤으면 집행유행던 무슨 법적인 처벌이있었겠죠? 근데 각하받은게 법적인 처벌을 받은거냐구요 작성자님
므함코-963
15시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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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담님 허언증 있나요?
므함코-963
15시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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삐빅- 사기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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